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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6000억 등 정부예산안 5.2조원 깎였다

  • 기사입력 2018-12-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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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남북협력 1000억 감액·靑특활비 96억원은 유지
-소방관, 집배원 뺀 공무원 증원 3000명분 삭감
-민주·한국당 원내대표 ‘5대 쟁점’ 패키지 타결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나흘 넘긴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약 5조2천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이 같은 감액 규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어진 예산심사 결과 등이 반영된 것이다. 정확한 전체 예산 규모는 증액 사업과 규모가 확정돼야 알 수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 공무원 증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해선 정부안보다 삭감하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저출산 대책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의 단기 일자리 양산을 막겠다’며 야당이 집중적으로 삭감을 요구한 단기일자리 예산은 6천억원이 감액됐다.

야당이 주요 삭감 대상으로 삼았던 1조977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은 최종적으로 약 10%에 해당하는 1천억원이 감액됐다.

야당이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던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전체적으로 22.4%가 삭감됐으나 대통령비서실 특활비의 경우는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정부안인 96억5천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특활비가 작년에 30% 삭감됐는데 올해 전년 대비 증액 없이 그대로 편성돼 정부안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던 공무원 증원 부분은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3천명을 줄이기로 했다.

문재인정부는 내년에 중앙·지방직 공무원 3만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4천억원을배정했었지만 이번 합의에서 소방관, 집배원을 제외하고 전 분야에서 일정 인원씩 공무원 증원 규모를 줄이기로 함에 따라, 3천명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되는 셈이다.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의 파행을 불러오는 등 여야가 끝까지 대립한 지방재정분증가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4조원의 세수변동분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을 통한 보전을 허용하되, 추가 국채 발행 한도를 1조8천억원으로 한정했다.

또, 정부가 올해 세입 초과분으로 연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7일 본회의에 제출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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