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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데이터 민간제공 확대하고 개인정보 네거티브 규제를”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경제 DB]

기재부 데이터ㆍAI 산업 발전방안 세미나…업계 전문가들 지적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기획재정부가 5일 주최한 ‘데이터ㆍ인공지능(AI) 산업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확대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해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혁신성장과 관련한 세번째 세미나로 ‘데이터ㆍAI 산업의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고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등 혁신성장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는 개인 데이터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및 인프라 구축이 데이터 경제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는 데이터 구축과 개방 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데이터ㆍ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IT) 인프라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름 빅밸류 대표는 현재 구축돼 있지 않은 공공데이터라도 민간 부문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와 AI 산업 발전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최홍용 LG CNS 팀장은 개인정보 규제와 관련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통해 민간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섭 코오롱베니트 팀장도 개인데이터 활용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며 선제적 규제는 책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데이터ㆍAI 정책방향에 해당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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