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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FTA식·백스톱 방식 비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 합의에 따라 영국민들은 장기적으로 매해 700~1100파운드(약 101~159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영국과 EU 지도자들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특별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노딜’(No deal)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지만 아일랜드 국경 문제, FTA, 어업권 등 주요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NIESR는 영국이 아일랜드 국경 문제를 해결한 뒤 캐나다식 자유무역협정(FTA) 방식으로 협정을 맺는 안과 영국이 EU 관세 동맹 안에 일정기간 남는 ‘백스톱’ 안을 비교했다.

캐나다 방식은 경제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 내 더 많은 무역 장벽을 만드는게 된다. 이로써 영국은 2030년까지 매해 국민소득의 약 4%에 해당하는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민은 개인별로 1090파운드의 비용을 치르게 된다.

만약 전환기간 내 협상이 성사되지 않고 백스톱으로 갈 경우 2030년까지 국민소득은 2.8%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 1명이 매해 치르게 될 비용은 1090파운드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 수입은 1.5~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NIESR는 “무역량·외국인 투자·생산량 감소 등으로 국민소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비준한다고 하더라도 영국과 EU의 교역관계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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