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요격 개념도 [사진=美레이시온社]

-현재 패트리엇과 사드로 2중 요격망 갖춰
-국산 M-SAM과 L-SAM으로 대체도 추진
-해상요격탄 소요도 결정..SM-3 수입여부 관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당국이 남북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해상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무기 소요를 확정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한 SM-3를 최종 선택할 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SM-3 도입과 관련해 26일 “SM-3 도입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면서도 “향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기 개발과 해외수입 등을 관할하는 방위사업청은 이날 “SM-3 해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2번의 중요한 결정이 남아 있다. 일단 내년초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에서 수입할지, 국산으로 개발할지를 결정한다”며 “수입이 결정되면 국방연구원(KIDA)에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 나면 내년 말이나 이듬해 초 예산계획안을 다시 방추위에 올리게 된다. 앞으로 방추위를 두 번 더 통과해야 SM-3 수입 여부가 판가름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군은 미사일요격체계를 미국으로부터 직수입해 실전배치한 한편, 미국 미사일요격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무기를 개발 중이다.

우리 군은 일단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미국 저고도 미사일요격체계인 패트리엇을 수입해 우리 군에 배치한 상태다. 주한미군도 최신형 패트리엇을 보유하고 있다.

고고도 미사일요격체계인 사드는 주한미군이 필요성을 제기해 자체 비용으로 주한미군에 배치된 상태다. 우리 군은 미군이 사드를 배치할 장소(경북 성주군 일대)만 제공한 바 있다.

패트리엇은 대략 10~30㎞, 사드는 패트리엇보다 높은 고도(50~150㎞)에서 요격하는 체계다.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체계에 주한미군의 사드가 가세해 한반도에는 2중의 요격망이 갖춰져 있다.

한편, 우리 군은 패트리엇과 사드를 대체할 M-SAM(중거리요격체계)과 L-SAM(장거리요격체계) 등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완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 20㎞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해 파괴하는 직격형 요격미사일 M-SAM은 지난해 4월 개발을 완료하고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께 실전배치가 가능하다. 40~60㎞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L-SAM은 2020년대 중반께 실전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M-SAM과 L-SAM이 실전배치되면 고도 10㎞대 패트리엇, 20㎞대 M-SAM, 40㎞대 L-SAM, 50㎞ 이상 사드 등으로 요격망을 다층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정세 여건에 따라 중복 구간을 제거, 요격망을 간소화해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저고도에서는 패트리엇과 M-SAM 중 하나, 고고도에서는 사드나 L-SAM 중 택일하면 국방비가 크게 줄어든다. 패트리엇은 M-SAM으로, 사드는 L-SAM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군 당국은 여기에 해상 미사일요격체계를 보완해 한반도 전역에 3중의 요격망을 갖출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해상 이지스함에 첨단 요격미사일을 배치하면 지상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이나 M-SAM, 사드나 L-SAM보다 훨씬 높은 고도(150~500㎞)에서 빨리 요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은 지난해 9월 소요가 결정되었으나 기종은 미결정된 상태”라며 “향후 규정에 따라 기종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