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결과(초안)를 발표했다.
과기부는 매년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올해는 그 대상에 블록체인 기술이 선정됐다.
우선 블록체인의 특성 상 정보의 정정 및 삭제가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명시된 ‘수정할 권리’와 ‘잊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가상통화의 경우 익명성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탈세나 불법 물품 거래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는 2009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비트코인 전체 거래의 44.3%(2조6850만건)가 사이버 암시장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시드니대 보고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질병 이력 등 민감 정보가 생태계 참여자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구조나 암호화 되지 않을 경우 정보 노출논란도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수의 사용자도 지분에 따라 의도적으로 합의를 교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가상통화의 중복사용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블록체인은 기술적 특성 상 51% 이상의 지분을 가질 경우 정보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경의 구분이 없는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준거법)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모호한 기대나 부당한 평가절하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사회적 비용 발생도 우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에 목적을 둔 자극적, 비윤리적 콘텐츠가 난립할 가능성도 나왔다.
이밖에 블록체인에서 합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작업증명(Proof of Work) 기술은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에서 파생된 윤리ㆍ사회ㆍ환경 측면의 문제점이라고 평가서는 밝혔다.
대신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올라간 협업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귀중품ㆍ식음료품ㆍ의료품처럼 신뢰를 필요로 하는 제품의 거래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기부는 이 같은 평가 내용에 최근 실시한 시민토론회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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