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항만에 위치한 컨테이너선 ［AP연합뉴스］

2012년 통계 시작 이후 최고치
무역 촉진 조치는 절반에도 못 미쳐
美, 中 수입품 전면 관세시 평균 관세율 7.2%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지난 5개월간 주요 20개국(G20)에서 무역제한 조치를 내린 교역 규모가 총 4810억달러(약 54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기간에 비해 6배나 급증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로 관세 등 무역장벽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는 가운데 관세율이 높아지면 피해는 배가 아닌 제곱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2일 세계무역기구(WTO)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G20이 부과한 관세 인상, 수입 금지 등 무역 제한 조치는 40개다. 해당 조치가 적용되는 교역 범위는 4810억달러 규모다. 이는 2012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이며, 이전 보고서의 조사 기간(2017년 10월16일~2018년 5월 15일)에 비해 6배에 달한다.

미국이 중국 등 수입품에 부과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관세 축소 등과 같은 무역 촉진 조치는 2160억달러 규모로 무역 제한 조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무역 긴장 확대 가능성은 실질적 위협”이라며 “계속 지속될 경우 전세계 경제 성장, 일자리, 소비자 물가 등에 영향을 미쳐 경제 위기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WTO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G20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양국의 대타협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실시하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7.2%로 크게 뛸 전망이다. 미ㆍ중 무역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미국 평균 관세율은 1.4%였다.

전날 저스틴 울퍼스 미시간대 경제학 교수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평균 관세율이 올라갈수록 피해는 어마어마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평균 관세율은 역사적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올들어 지난 3월 백악관은 수입되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매겼다. 지난 7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하면서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9월에는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따라 올해 평균 관세율은 1.8%포인트 오른 3.2%로 예상된다. 이 역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수준으로 그리 높진 않다. 1930년대에는 평균 관세율이 20%에 달하기도 했다.

미국은 내년 1월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경우 평균 관세율은 4.5%로 뛸 전망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대로 5000억달러 이상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평균 관세율은 7.2%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경우 평균 관세율은 두자리 숫자에 달할 전망이다.

울퍼스 교수는 평균 관세율이 높지 않을 때는 타격이 크지 않지만, 평균 관세율이 크게 오르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비대칭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퍼스 교수는 “관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제곱으로 늘어난다”며 “만일 관세율이 10% 오르면 피해는 10배 늘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100배 이상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보복관세로 맞서면 양측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