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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우려…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껑충’
11월누적 7만6236건…지난해 2배
올 전셋값 13년만 첫 하락세 전망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가 지난해에 비해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들어 16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실적은 총 4531건, 보증금액은 9337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10월에는 8833건, 1조8625억원을 기록해 이 상품이 판매된 2013년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기간을 감안한다면 이달에도 그에 버금가는 수준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1718건, 3727억원에 불과했으며, 올해 1월에도 4461건, 9778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10월과 11월 실적은 연초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11월 기준 누적 가입실적도 7만6236건, 16조3630건으로, 올해 연말까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지난 한 해 실적(4만3918건, 9조4931억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상환받는 상품이다.

이 상품 실적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지속 하락하고 있는 영남과 충청권에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으며, 역전세 위험이 점차 북상해 수도권에서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열 달간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1.52% 하락했다. 연간 기록으로는 2004년(-0.52%)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경기도의 역시 주택 전셋값이 지난달까지 2.48% 하락해 전국 평균보다 하락폭이 크다.

HUG 관계자는 “지방은 물론 수도권 전셋값도 약세를 보이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것으로 우려한 세입자들이 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작거나 미미한 지역에서 보증서 발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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