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아직 깃발조차 올리지 못했다. 오는 22일 공식 출범한다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해 ‘완전체’가 아니다. 이런 와중에 불거진 탄력근로 확대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갈수록 격화될 조짐이다. 사회적 대화가 재차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고용참사’ 수준으로 떨어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제로화가 오히려 정규직을 줄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당장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사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9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공동대응을 논의한다. 양대 노총 위원장의 회동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단축 등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기류를 보이는 데 대해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의 충격을 줄이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영하면서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아예 최대 1년까지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가산수당을 줘야하는 연장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기업으로서는 임금 부담도 줄어든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확대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온 한국노총 마저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추진에 반발해 대 정부 투쟁에 나설 움직임이다.

여기에다, 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를 늘리려면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시급한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8월말 현재 3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의 임금근로자 253만4000명 가운데 37만3000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돼 1년 전 33만4000명보다 3만9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는 2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2011년 8월 이후 7년 만이다.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치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대기업의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증가 수준이 정규직을 넘어서는 역전하는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기업들이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드라이브가 오히려 정규직을 줄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규직을 뽑으라고 강요하면 오히려 채용이 줄어드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며 “고용 안전망 강화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