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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시급한 일은 미루고 엉뚱한 일에는 급한 정부 여당

  • 기사입력 2018-1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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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 여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꼭 필요하고 시급한 일은 미루면서 정작 급하지 않은 일은 급행열차에 태우려는 행태의 연속이다.

정부 여당은 최근 새만금 관련 장미빛 청사진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과 군산 인근 해역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1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물경 10조원이 들어가는 초대규모 투자지만 사업성이나 타당성은 완전히 미지수다. 게다가 지금 그리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다.

그것도 모자라 여권은 새만금을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건설을 내놓고 추진중이다. 일부 의원들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개최에 맞춰 공항을 조기에 개항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세상에 올림픽이나 월드컵도 아니고 청소년 야영대회를 위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국제공항을 짓겠다는 발상도 그렇지만 청사진도 나오지않은 국제공항을 5년만에 뚝딱 짓겠다니 그 놀라운 추진력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지금 정부 여당이 시급히 해야할 일은 경제 살리기다. 내년 또 다시 10%나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감옥에 가더라도 준수하지 못하겠다는 중소 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탈출구를 마련해주는 일보다 급한 건 없다. 대기업들도 당장 다음달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을 걱정하고 있다.

그나마 5일 열린 여야정 합의체회의의 합의문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구는 들어갔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제외됐다. 내년이면 소사장들이 줄줄이 벌금이나 감옥행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

이런데도 중기부는 한가하게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현황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홍보중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타개를 위한 지방 정주여건 개선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해둬서 나쁠건 없지만 불요불급한 일의 전형이다.

자동화 공정의 차질로 밀려드는 주문을 제때 소화하지 못했던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최근까지 주야 맞교대로 주 100시간 근무를 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고 지난 3분기엔 첫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다. 우리도 당장 주 52시간제를 대폭 바꾸기가 어렵다면 우선 가능한 것이라도 반영해줘야 한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문제도 정부 여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회 결정으로 미루기만 할 일이 아니다. 그래야 테슬라 같은 혁신기업이 한국에서도 만들어지고 역량을 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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