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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중간선거 D-1]상ㆍ하원 분할구도, 둘로 쪼개진 미국
4일 미국 테네시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선거 지원 유세장 밖에서 트럼프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 노점상.[EPA연합뉴스]
감세, 규제 완화 등 하원 제동 걸릴 듯
트럼프, 공약 실패 민주당 탓…재선 유리할 수도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이민 문제 등으로 미국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분열된 가운데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의회는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 이민, 감세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들이 하원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워싱턴포스트(WP)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대당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도시-시골, 여성-남성 등의 분열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파에 대한 거친 발언 등으로 이같은 분열을 부추겼다.

선거 막바지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지원 유세에 집중하며 하원 선거는 포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하원 패배가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WP는 하원 패배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감세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들도 하원에서 가로막힐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권력 분산과 견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 6명 중 2004년 조지 W 부시를 제외하고 상ㆍ하원을 모두 장악한 대통령은 없었다.

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공약 실패를 민주당 탓으로 돌릴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선거기간 강조했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은 공화당이 상ㆍ하원은 모두 장악하고 있을 때도 성공하지 못했다.

만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심지어 탄핵을 추진하려 할 경우에도 과도한 조처로 인식돼 민주당에게 역풍이 될 수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감세, 규제 완화 등의 속도가 느려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감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등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무역 분야에서는 내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협정(USMCA)’의 비준이 주요 이슈다. 민주당은 노동조합에 더 유리한 조약들을 강조할 수도 있다. 만일 USMCA 비준이 늦어지면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커지게 된다.

뿐만아니라 민주당은 예멘과의 전쟁 및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 동결 등을 추진할 수도 있다.

특히 헬스케어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하는 반면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지지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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