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의 책무성과 공공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예산을 9조3432억원으로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으로 9조3432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교육환경개선비, 유아교육 및 초등 돌봄교실 증액사업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세수 증가로 인한 서울시 법정전입금 증가 등으로 올해 예산 9조1513억 원보다 1919억원(2.1%)이 늘어난 규모이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5조6079억원 ▷기관운영비 335억원 ▷학교운영비 8153억원 ▷교육사업비 1조9450억원 ▷학교신ㆍ증설 등 시설사업비 7271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 1969억원 ▷예비비 175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시교육청은 “공교육의 책임성과 공공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공립유치원 및 돌봄교실 확충과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ㆍ역점과제 지원 강화, 미세먼지 예방 및 정밀점검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공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 우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립 유치원 수용률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됐다.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 1개원 매입을 통해 내년 3월 개원예정인 공립유치원과 더불어 키움(공영형) 유치원 10개 도입 확대 등 공립유치원 신ㆍ증설에 279억원을 편성하고,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원 처우개선으로 인건비 지원, 학급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등에 473억 원을 편성했다.
초등돌봄교실 대기학생 제로와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서울형 꿈담돌봄교실 250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에 올해 대비 164억원이 증가된 총 709억원을 편성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교육청ㆍ서울시ㆍ자치구 협력 현안사업으로, 고등학교와 국립ㆍ사립초교 대상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158억원(교육청분담)을 포함해 무상급식비 예산에 총 3314억원을 편성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도 지속된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유ㆍ초ㆍ특수학교 전체 일반학급과 도로변 등 공기질 취약지역에 있는 중ㆍ고교 일반학급에 공기정화장치 렌탈 비용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구입 지원 등에 총 125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신ㆍ증설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책정됐다. 학생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 신ㆍ증설사업에 1324억원을, 학교 급식실 시설 보수와 조리기구 교체, 급식실 신ㆍ증축에 802억원을 편성했다.
강당, 체육관, 특별교실 증축과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5144억 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 대비 142억원이 증가된 총 7271억원의 시설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소외계층과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학교 안팎 교육소외계층 중점 지원에 나선다. 공립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2개 추가 설립 등 학업중단 위기학생 맞춤식 대안교육 제공을 위해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에 총 3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학력인정 인문계형태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장학금 17억을 포함,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총 113억원을 편성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복지여건 조성과 지속적인 학업을 위해 기본수당 지급에 4억8000만원을 편성, 학교 복귀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재정도 지원한다. 단위학교 중심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는 올해보다 374억원이 늘어난 총 6838억원을 편성, 교당 평균 2500만원이 증액될 예정이다.
또 학교 대상 공모사업을 교육청 주관에서 학교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 선택ㆍ운영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 154억원을 편성해 지속적인 학교자율 운영역량 향상과 학교혁신 기반체제 정착 지원을 지속하고자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9 예산안 편성과 관련, “공립유치원 학급수 증설, 돌봄교실 확충 등 공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 확보 사업,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창의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2019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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