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2017년 12월 특허청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필요성 및 계획` 발췌. 어기구 의원실 제공]

- 핵심표준특허 미국의 4%, 일본의 20%, 프랑스의 23% 수준
- 어기구 의원“표준특허 선점분야 발굴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내 4차산업혁명 핵심 표준특허 보유 숫자가 미국의 4% 수준인 49건에 불과해 핵심 표준특허 창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표준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 규격에 포함돼 해당 표준기술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특허를 말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2월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현황’자료에 따르면 주요 국가의 4차산업혁명 핵심 표준특허 보유 숫자는 미국 1204건, 일본 241건, 프랑스 211건, 독일 80건, 한국 49건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전체 표준특허의 보유숫자는 1253건(2017년말 기준)으로 세계 5위의 표준특허 보유국가이지만 핵심표준특허 보유 숫자로는 미국의 4%, 일본의 20%, 프랑스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표준특허 미확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DMB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도 관련한 표준특허가 없어 연간 1300만 달러(약 148억원)이상의 로열티를 해외에 지급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표준특허의 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표준특허 창출이 유망한 분야에 대한 R&D과제 발굴 등 특허청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가 표준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