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가격 낮아져도, 전력구매비용은 늘어나
- 탈원전…전기요금 올라가거나, 한전이 파산하거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탈원전 정책기조가 반영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따를 경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비교해 2030년까지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은 146조원, 설비투자액은 10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제8차 계획에 따른 2030년까지 한전의 총 전력구매비용은 803조6,280억원으로, 제7차 계획이 유지되었을 경우의 657조7,590억원 보다 145조 8,690억원(+22.18%)이 많았다. 매년 약 11.2조원이 추가되는 것이다. 윤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한 한전의 전력구매비용」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을 검토해 이러한 결과를 밝혔다.

윤 의원은 구매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 발전은 줄이고, 구매단가가 비싼 신재생과 LNG발전을 늘리다 보니,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주장대로 신재생에너지의 평균구입비가 하락할 경우 2030년까지의 전력구매비용도 분석했다. 그래도 전력구매비용은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의 평균구입비가 2017년 200원/kWh에서 2030년 130.8원/kWh로 32% 감소할 경우, 전력구매비용은 총 779조 480억원으로 제7차 계획보다 121조 2,890억원이 많았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재생에너지의 평균구입비가 하락하더라도 재생에너지가 진입한 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비용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 따른 설비투자 금액이 최대 102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92조원 보다 10조원 많은 금액으로 한전이 전력구매비용 발전사업자에게 지불해야만 발전사업자의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전은 올 상반기에 1조 1,691억원 당기순손실로 2017년 4분기 1조,3,468억원 당기순손실 이후 3분기 연속 적자 상태”라며 “문재인 정권이 약 248조원의 전력구매비용을 추가시켰는데, 전기요금을 안 올리면 남는 건 한전의 파산 뿐”이라고 했다. 이어 “허무맹랑한 탈원전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하여, 국민의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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