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각오하면 범죄자 낙인 찍을 수 있어…무죄추정 원칙 지켜져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유죄추정 반대한다!” “사법정의! 성평등! 반혐오!”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27일 오후 1시 서울 혜화역 일대에서 곰탕집 성추행 판결’ 규탄대회를 열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최대 1만 5000명의 참석이 예상됐던 집회는 오후 2시 현재 100여명이 참석한 상태로 진행 중이다.
당당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준(27) 씨는 “2016년 박진성 시인은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성폭행을 했다는 트윗으로 36시간 만에 성범죄자로 낙인 찍혔다”며 무고로 자살 시도까지 시도한 박 시인의 사례를 언급했다.
김 씨는 “해당 폭로는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거짓 폭로자는 무고죄로 30만원 벌금만 내고 그쳤다. 벌금만 각오하면 누구든 범죄자로 낙인 찍고 매장시켜 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기획 총괄을 맡은 문성호 씨는 “나를 방어하는 것이 2차 가해라면 고소 당하는 순간 그대로 아웃이라는 것”이라며 이번 시위는 2차 가해가 아님을 호소했다. 문 씨는 이어 “제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누구의 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암담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위에는 오세라비 작가, 배우 조덕제 등과 함께 곰탕집 성추행 판결을 규탄하고자 하는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 씨는 “형사소송은 개인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는만큼 아주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명확한 증거로 판결해야 한다”며 “(곰탕집 성추행) CCTV 영상을 봤는데 일상적 장소에서 습관적으로 팔을 뻗다 부딪히고 움츠러든 반응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지난달 5일 부산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A씨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및제안 게시판에 남편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면서다.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 피해자 말만 듣고 유죄를 선고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같은 여론이 당당위로 모아졌다.
당당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됐고 법정 증거주의는 판사 편의를 위한 자유 심증주의로 바뀌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남성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포함이라는 취지로 성별을 가리지 않은 참여를 유도했다. 반페미니즘 시위가 아니라는 정체성을 내세우며 여성혐오 발언도 제재해왔다.
한편 당당위에 맞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도 바로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연다. 당당위는 이번 집회가 성(性) 대결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남함페는 당당위 집회를 ‘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로 규정하고 맞불 집회를 기획했다.
앞서 두 단체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일었으나 두 집회 모두 예상보다 작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두 단체의 집회 장소 간 거리를 100m가량 유지해 양측의 충돌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두 단체는 집회에 이어 오후 6시까지 이 일대 4개 차로에서 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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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혜화역 1번 출구에서 열린 당당위 시위 현장. 오후 2시 현재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