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산업인력공단 직원 가족 특혜”
한정애 “前정부 장관 사위 채용과정 의혹”
［헤럴드경제］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채용비리 근절에 앞장서야할 고용부 산하기관에서 발생된 특혜 의혹에 “고용시장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정부에서도 권력형 채용비리가 발생했다며 관련 의혹들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고용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전ㆍ현 정부 시절에 발생한 고용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 산업인력공단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재고용된 검정원 직원 68명 중 6명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공단에 신규 채용됐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특히 이 중 일부는 공고 절차도 없이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실태 파악을 해서 문제가 된 사람들을 채용에서 배제하라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왜 그냥 두고 있나.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이러한 채용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경찰이 수사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문제 있는 사람은 조치하겠다”면서 “저도 고용세습, 취업비리를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포함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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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나라에 실업자가 속출하는데 공공분야는 흥청망청 일자리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권력형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 가짜 일자리 양산 같은 불법 일자리 파티가 공공분야에서 난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우 의원 역시 “고용부 산하기관에서 고용세습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주고, 국가 전체 고용시장을 흔들어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기권 전 장관의 사위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관련 경력도 없이 지난 2015년 경력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해당 업무에 대해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는데 당시 이 전 장관 사위의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관련 경력이 전무했고, 학부 전공도 (업무와 무관한) 컴퓨터공학과였다”며 “그런데도 그냥 면접을 봐서 합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가원에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건 다 있는데 심사위원 평가 내용만 없다고 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기영 한국기술교육대학 총장은 “저도 직접 면접한 게 아니므로 상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보고에 따르면 그때 서류가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분실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공단 내부자와 산업재해 보상 브로커 간의 유착 관계가 근절되지 않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 직원이 브로커에게 문자메시지로 장애 판정 진행 사항을 알려주거나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있다”며 기관의 도덕성 해이를 질타했다.
심정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와 관련한 답변 과정에서 “옛날보다 나아졌다”는 취지로 발언해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아픈 환자 정보를 갖다가 팔아먹는 인간들이 인간인가. 멍멍이보다 못하다”라면서 “후진적 범죄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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