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류세수 28조 8000억원
해마다 증가 4년간 25.5% 늘어
혜택 고소득층이 6.3배 더 누려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지난해 2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은 15주 연속 오르고 최근 한 달 동안에만 ℓ당 50원 이상 급등해 운전자들의 부담을 한층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조만간 유류세 10% 안팎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유류세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는 28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연도별 유류세수 규모는 ▷2013년 22조 9000억 원 ▷2014년 24조 5000억 원 ▷2015년 26조 300억 원 ▷2016년 27조 5000억 원 ▷2017년 28조 8000억 원 등으로 지난 4년동안 해마다 증가세다. 이에 따라 유류세수는 지난 4년간 25.5%나 늘었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5%. 휘발유 1L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과 지방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등 745.89원이 고정적으로 붙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무려 15.4원이나 오른 1674.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둘째 주(1685.7원)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올 6월 넷째 주 이후 무려 15주 연속 오르고 있다.

보통 휘발유 가격은 최근 한 달 동안에만 ℓ당 50원 이상 급등하면서 운전자들 의 부담을 한층 키웠다. 자동차용 경유도 전주보다 16.5원이나 오른 1477.9원에 판매되며 1480원 선에 근접했다. 실내 등유는 987.7원으로 12.3원 상승했다.

무엇보다 미국이 다음달 대(對)이란 원유 수출 제재를 재개할 예정으로 국제 유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세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서민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10% 안팎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내리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21원씩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정부는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혜택은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단기일자리와 비슷하게 세수호황을 활용한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문숙 기자/osky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