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에 가까이 위치한 연평도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서해 NLL 논란 또 불붙자 서해 비행금지구역 미설정 논란으로 확산
-군 당국 “비행금지구역 미설정으로 우리 전투기 출격가능, 뭐가 문제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가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해상 비행금지구역 관련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해상에서 비행이 많지 않아 시급한 일은 아니며 추후 협의할 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이와 관련 “지난달 평양정상회담에서 육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고, 해상에서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상의 공중에서는 양측이 비행할 일이 거의 없어 논의의 시급성이 떨어져 협상의 후순위로 밀린 것”이라며 “이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도출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추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북한이 인정했느냐 여부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면서 서해 NLL이 여야간 정쟁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자, 지난달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 중 서해 NLL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평화수역과 관련된) 그런 구상이 사실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추진됐지만 북한이 NLL이라는 선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인데 북한이 판문점(정상회담)부터 이번 (평양정상회담)까지 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고, 그 분쟁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 날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측이 서해 남북 함정간 통신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며 대통령 발언과 결이 다른 보고를 해 논란이 커졌다. 합참은 서둘러 ‘남북 정상 간 NLL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입장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으나 이미 논란은 불이 붙은 뒤였다.

이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채택 당시 서해 NLL 공중 지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남북이 주장하는 서해상의 기준선이 서해 NLL(남측), 경비계선(북측)으로 각각 달라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서해 NLL 일대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전투기가 출격해 대응 가능하다”며 “서해 NLL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굳이 왜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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