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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자리창출력…美의 절반, 日의 8분의 1수준
투자하기 좋은 환경ㆍ규제완화ㆍ유연한 노동시장 시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일자리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는데 반해 우리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뒷걸음질이다. 지난 9월 신규 일자리수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상황은 모면했으나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든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친화정책을 펼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신규 취업자수는 지난 7월 5000명, 8월 3000명, 9월 4만5000명으로 올들어 8개월째 월 10만명 이하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대 80만명, 가장 낮아도 30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고용 창출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이 더 문제다. 우리의 고용탄성치는 지난 2분기 0.132로 2010년 1분기 0.074 이후 8년만에 가장 낮았다. 제조업, 건설업 등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부문의 고용 부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일자리 창출력은 미국의 절반, 일본의 8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미국은 올해 2분기 성장률 4.2%, 실업률 3.9% 월 20만명 고용 창출 등 일자리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16~24세 청년실업률은 1966년 7월 이후 최저치다. 중국과 거침없이 무역전쟁을 감행하는 것도 탄탄한 경제 때문이다. 일본의 실업률은 2.4%, 청년실업률은 4.5%에 불과하다. 구직자당 일자리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1.63명으로 197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고용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대졸 예정자의 취업률이 90%를 넘는다. 독일의 6월 실업률은 3.4%로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들어 두 차례의 일자리 추경과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고용 활성화에 나섰지만 고용상황은 되레 나빠만지고 있다. 내년에도 2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하지만 재정투입에 의존하는 정부주도 일자리정책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이미 그마저 한계를 드러냈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미국·일본을 보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답은 나와 있다.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 근본 해법이다.

미국의 경우 법인세율 대폭 인하, 강도 높은 규제혁파로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진작시킨 결과 기업인의 70%가 향후 미국 경제에 낙관적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은 아베정부의 친기업정책에 힘입어 소니, 도요타 등 주력 자동차와 전자기업의 실적개선이 뚜렷하다. 700억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흑자, 55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 자동차 수출이 이를 증명한다. 재택근무, 한정사원제 등 유연한 고용정책과 정치적 안정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했다. 독일은 하르츠노동개혁이 자동차, 화학,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을 견인했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은 “투자확대, 고용창출, 소비증가, 성장률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될 때 저성장과 고실업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다”며 “투자환경 조성, 규제완화, 유연한 노동시장 등 ‘고용친화 정책’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도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기업의 두 손을 묶어 놓고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리드하고 있고 중국도 미국에서 귀국한 우수한 인재가 귀국해 창업 붐을 일으키고 있다”며 “현재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I)분야에서 청년들이 창업 붐을 일으키도록 정부가 관련 시장을 개척하고 판을 깔아주자”고 제언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