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AP연합뉴스］

반도체 항공기 바이오 등 27개 기술산업 대상
대상 외자기업들 미 CFIUS 보고 필수
중국의 기술 절취 차단 조취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미국 정부가 첨단기술을 보유한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자본의 미국 기술 탈취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취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외국인이 미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 안보 관련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한시 규정을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항공기 제작, 바이오 기술 등 27개 산업과 관련한 중대기술의 설계, 실험, 개발에 연루되는 대상 기업들은 투자 합의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보고해야 한다.

재무부가 주도하는 CFIUS는 외국인 자본이 미국 기업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더라도 거래 내용을 더 광범위하게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투자를 통해 미국 기업이 보유한 주요 비공개 기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거나 중요한 기술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될 때도 어김없이 심의를 받게 된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규정은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8월 서명한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실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다. FIRRMA는 2020년 2월로 발효되는데 CFIUS가 그때까지 조항을 시범적으로 시행할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후 11월 10일 시행된다.

미 재무부는 특정 국가를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규정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미국 기업을 사거나 투자, 제휴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빼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이 자국의 핵심 부품 수입을 못하도록 막는 등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는데 주력해왔다. 중국 통신장비회사인 화웨이와 협력 관계인 브로드컴이 퀄컴 인수에 나섰다가 미국 정부의 제동으로 실패한 것이 대표적이다. 5G 무선기술에 관한 퀄컴의 지배적 지위를 약화해 중국 기업인 화웨이의 시장 지배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