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부터 여야 격돌
-교육부 국감, 대입입시제도 개편안 등 쟁점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취임후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 장에 선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장관 대접을 못받는 수모를 겪었다. 국감전 유 장관의 증인선서 절차도 순탄치 않았다. 이날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는 대입입시제도와 기초학력 등이 쟁점이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교육부를 비롯 교육부 산하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현안 뿐 아니라 함께 유 장관에 대한 한국당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의에 이어 유은혜 장관에 대한 사실상 세번째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셈이다. 이날 교육부 국감은 한국당이 유 장관의 증인선서를 반대하면서 시작한지 10분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 기자간담회 허위신고, 우석대 전임강사 허위경력 등은 범죄행위다. 범죄행위가 해결되고 나서 교육부 장관의 증인 선서를 하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경력으로 임용된 소방공무원이 임용이 취소되고 사법절차까지 받았다”며 “같은 국민이면 사법처리가 같이 가야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국감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를 열어 국감을 앞둔 당내 전략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유 장관을 인정하지 않기로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장관 대신 차관과 실국장에게 질문을 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한국당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유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 장관에게 질의를 할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유은혜 장관이 지난 2일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의원 등의 호칭을 써가며 ‘무시’전략을 쓰고 있다. 지난 4일 대정부질의에 나선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의원 나오라. 저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다”며 장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장관이라는 말대신, ‘유은혜’ 또는 ‘유 후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대입입시제도 개편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장에는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과 김진경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이 증인으로 섰다. 한국당 등 야당은 교육부가 대입제도에 대한 책임을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기초학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초중고생의 기초학력 수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군현 한국당 의원은 교육부에 ’최근 3년간(2016~2018) 연도별 시도교육청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기초학력 진단시스템은 시·도교육감이 기초학력부진 학생 선별을 위한 진단 도구로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시ㆍ도에서 서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통계 관리가 아닌 학생 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요청하신 자료는 없다”는 답을 내놨다. 이군현 의원은 각 교육청에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일부 교육청이 진단평가 시행 현황을 보내왔을 뿐 결과에 대한 답을 얻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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