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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과방위 국감, 통신비 인하 방안 쟁점
-여당내에서도, 통신비 인하 의지 없다는 지적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유튜브나 네이버TV 등 동영상에 포함된 광고에만 이용자들이 연 10기가바이트가 넘는 데이터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과방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망 중립성 및 국내 기업 차별, 가게통신비 인하문제가 쟁점이 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자들은 유튜브 등에서 일 평균 4편 정도의 광고를 시청하고 있었다. 연간으로는 1460편에 달한다.

이러한 모바일 광고는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을 강제한다. 고화질 기준으로 15초 광고를 보는데 평균 8메가 바이트의 데이터가 소모된다. 월평균으로는 1기가바이트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동영상 광고를 보는데만 11.5기가바이트를 소모하는 셈이다. 2017년 12월 기준 국내 월 평균 데이터 소비량은 1인당 5.1기가바이트다. 이중 1기가바이트 정도를 모바일 광고를 시청하는데 쓰는 셈이다.

특히 모바일 동영상 시청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모바일 동영상 앱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의 경우, 이른바 ‘건너 뛰기’를 할 수 없는 광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용자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유튜브의 전체 동영상 시청기간은 2016년 3월 79억분에서 2018년 8월 333억분까지 늘어났다.

신 의원은 “정부에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요 공약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렇듯 새나가는 가계통신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부의 통신비 경감 정책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통신비 경감의 주요정책으로 지난 7월 13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가 “정부의 ‘태만’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정책 시행 뒤 2달이 지난 9월 18일 휴대폰 SMS 문자메세지를 통해 이를 알린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변 의원이 과기부 등을 통해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된 ‘어르신 이동통신요금 월최대 1만1천원 감면제도’의 실제 할인신청자를 확인한 결과, 3달째인 지난 10월 1일 기준 신청자수는 70만 1300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대상자 248만명의 28.3%에 해당하는 수치로 3달 동안 대상자 10명 중 3명만 통신비 절감의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변 의원은 “사전에 부처간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던 것 자체가 문제다”고 “최종 문자안내 수준을 보면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당장 7월 12일 발표이후 즉시라도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내놓은 ‘보편요금제’도 쟁점이 됐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데이터 1GB, 음성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강제 의무 출시토록 하는 것이다. 이통사는 보편요금제가 시장 경제질서에 반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알뜰폰 등을 통해서 이보다 저렴한 요금제도 다수 출시됐다. 민주당은 보편요금제의 시행을, 한국당은 이를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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