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율오 35~95%로 커
정권에 따른 무분별한 투자 ‘지양’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해외자원 개발로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4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무리한 투자는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투자 펀드 평가손익 현황(2009~2018.8)’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이 기간 투자한 펀드는 총 18개였다.
이중 손익 파악이 가능한 6개 펀드 중 탄소펀드(수익률 -65%)와 자원개발 1호 펀드(-97%), 자원개발 2호 펀드(-35%) 등은 손실을 봤다. 이들 펀드는 모두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 정책에 따라 투자된 펀드다.
나머지 에코쉽펀드(8%), 글로벌해양펀드 18억원(5%), 신조정책펀드(1%) 등은 수익을 냈다. 다만 수익률은 10% 이하였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년 초 수출입은행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수은이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 등에 한정해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2009년 9월 탄소펀드를 조성했고, 그해 12월과 다음해 8월 두 자원개발 펀드에 참여했다. 수출입은행 외에도 공공기관과 일반법인, 연기금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
수은은 자원개발 관련 펀드에서 투자손실을 봤지만, 해당펀드 운용사들에게 총 24억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들 펀드의 위탁 운용사들은 탄소펀드의 경우 한국투자신탁, 자원개발 1호 펀드는 산업은행ㆍSK에너지ㆍ삼천리자산운용, 자원개발 2호 펀드는 한국투자증권ㆍLG상사ㆍ바클레이즈코리아 등이었다.
김 의원은 “MB정부의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했다”라며 “정권의 입맛에 따른 무분별한 투자를 지양하고, 해외투자 리스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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