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보수 우위 구도 강화
중간선거 정치적 득실 계산
보수 결집 vs 여성 유권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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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관 인준을 받은 브렛 캐버노(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고교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으로 지연됐던 브렛 캐버노(53)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6일(현지시간) 상원을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이로써 캐버노 후보자는 미 역사상 114번째 연방대법관에 취임하게 됐다.
미국 대법원은 보수색이 한층 더 강화됐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이어서 향후 상당기간 보수 우위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성추문으로 미 전역을 달궜던 캐버노 대법관의 취임은 오는 11ㆍ6 중간선거에서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캐버노 논란으로 보수층 결집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여성과 젊은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의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캐버노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 처리했다. 상원 기록에 따르면 1881년 스탠리 매슈스 대법관 후보자가 24대 23으로 인준을통과한 이후 가장 근소한 표차로 인준안이 통과된 셈이다.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9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인준안이 가결되려면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단 2표의 이탈표만 나와도 인준이 무산되는 상황이었다. 공화당에선 개인 사정으로 인한 표결 불참이 1명이었으나 당내 유일한 인준반대론 의원이 기권했고, 민주당에선 1표의 이탈이 나와 결국 인준이 가결됐다. 인준안이 가결된 뒤 캐버노는 곧바로 의회 맞은편에 있는 대법원에서 선서했다.
워싱턴DC 출신으로 예일대와 같은 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캐버노는 2006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용된 보수 법조인이다.
그는 지난 7월말 은퇴한 ‘중도 보수’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의 뒤를 잇게 된다. 그가 취임하면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5명,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으로 무게추가 ‘보수 성향’으로 완전히 기울게 된다. 캐버노는 성 소수자, 낙태, 총기 문제 등에 강경 보수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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