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점 직원.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최저임금 지역차등제, 해외사례 비교해보니
-시행 8국, 지역별 차이 큰 영토강국들
-美, 각 주별 화폐 가치 30% 이상 차이나
-韓 지역별 물가 차, 시행국처럼 크지 않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지급’ 방안을 놓고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차례 크게 요동쳤다. 차등 지급은 경영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고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해 온 주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국가는 드문 편인데 대부분이 영토대국이나, 섬나라 등으로 국토 내 생활 반경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조사에서 37개국을 조사했는데, 조사국 중 미국과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8개국이 지역별 차등적용 국가였다.

미국과 캐나다, 중국과 같은 국가는 세계 수위권을 다투는 영토대국이고, 일본과 베트남은 국토가 길게 늘어진 국가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크고작은 섬들이 이어져 있다. 이들 국가는 활동 반경에 따른 생활 수준도 크게 달라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다. 미국은 연방법인 공정노동기준법(FLSA)으로 연방 최저임금(7.25달러)을 정해놓고, 그 이상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주별로 자율에 맡겨놓고 있다. 50개 주 대부분은 주 최저임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각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화폐가치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미국 조세재단의 지난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당시 미화 100달러의 화폐가치는 도시별로 많게는 30달러이상 차이를 보였다. 미시시피주(115.21달러)와 아칸소주(114.29달러), 사우스다코다(114.16달러)는 미화 100달러로 그보다 높은 가치를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던 반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에서는 미화 100달러를 가지고 84.96달러 어치의 상품만을 구입할 수 있었다. 뉴욕주(86.73달러)과 하와이주(86.06달러), 캘리포니아주(89.05달러)에서는 100달러의 가치가 90달러를 밑돌았다.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물가 지표들의 9월 가격 합계. [자료=통계청]

한국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에 따라서 물가 차이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미국처럼 큰 편은 아니다.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외식비(냉면, 김치찌개, 삼겹살 등 8개 품목)’와 ‘서비스 비용(세탁료, 숙박료, 미용료 등 5개 푸목)’ 총 13개의 지난 9월 가격을 모두 합한 결과, 가장 가격이 높았던 서울(14만9644원)과 가장 낮았던 광주(13만5271원)는 1만4373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니지만, 위 미국의 사례처럼 지역별로 물가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 ‘반대파’가 문제삼는 것도 이같은 내용이다. 노동계와 일선 시민단체들은 지역별 차등을 둘 정도로 국내 각 시도별 경영상황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청년유니온은 김 부총리의 발언이 있은 뒤 낸 논평을 통해서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꾸려진 전문가 테스크포스(TF)에서도 지역별 경영상황 차이가 크지 않기에 필요 없다고 결론내렸다”면서 “차등적용의 대표적 국가인 일본조차 전국 단일 최저임금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일갈했다.

실제 일본에서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지역간 빈부 격차를 늘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되레 지역별 수준의 고착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