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국고로 귀속된 금전 공탁금은 총 795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자를 포함하면 956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9년 319억원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법원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의 국고 귀속액이 1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원지법 105억원, 의정부지법 80억원, 인천지법 6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당한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법원은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로 권리자가 제때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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