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불편한 용기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혜화역 1번 출구 앞에서 제5차 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편한 용기 SNS캡처]

-“아내 구타하고 살해한 남성 집행유예, 딸 성추행 남성 살해한 여성은 징역형”
-‘여성만 참가’ 집회 예고…“사법부 편파 판결 그만 해야” 비판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편파 판결을 규탄하는 5차 시위가 열린다.

집회를 주관하는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는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혜화역 1번 출구 앞에서 제5차 시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위는 생물학적 여성만 참가할 수 있다.

1~4차 시위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5차 시위는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로 바뀌었다. 주최 측은 “1∼4차 시위를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로 진행했더니 정부의 대응과 언론의 관심이 ‘불법촬영’에만 집중됐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편파수사와 편파판결이 이뤄지고 있고 남성 우대 편파판결이 쏟아지고 있다”고 제목을 바꾼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시위에서는 불법촬영 문제보다 “법원이 남성들의 성폭력 범죄를 선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가 사법부의 편파판결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카드 뉴스. [불편한 용기 SNS캡처]

불편한 용기 측은 공식 카페에서 ‘편파판결 사례’를 수집해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했다. 이들은 카드뉴스에서 ‘상습적 구타를 일삼고 아내를 살해한 남성, 데이트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남성, 초등학생을 수 차례 성추행 한 남 한의사, 헤어진 애인을 3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반면, 딸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한 여성은 징역 10년, 27년간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살해한 여성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며 “편파판결의 아버지가 바로 사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위가 열린 계기이기도 한 ‘홍대 몰카 사건’의 가해 여성에게 불법촬영 범죄 초범으로는 다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던 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력 혐의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점, 등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헤어 디자이너 최종범 씨가 유명 여가수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주최 측은 지난 7일 경찰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예상 인원으로 1만5000명을 적어 냈다. 현재까지 이 시위에 참가했던 인원은 주최 측 추산으로 1차 시위(5월19일) 1만2000명, 2차 시위(6월9일) 4만5000명, 3차 시위(7월7일) 6만명, 4차 시위(8월4일) 7만명이었다.

s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