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취임식 모습. [제공=교육부]

- 고교무상교육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
- 고교학점제 안정적 도입 vs 임기내 도입
- 유 장관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하면서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속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 장관이 먼저 고교 무상교육 2019년 조기 시행을 내세웠으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고교학점제 도입과 학생부전형 개편 등을 둘러싼 관련 단체들의 시행 속도 압박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교육 정책의 속도전을 촉발한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유 장관이다. 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교육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겨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 정책 우선 순위에 있어 고교 무상교육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예산 부처와의 조율은 물론 입법부와의 조율 등 후속조치도 급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이 밖에 고교학점제, 2022 대입제도개편, 온종일돌봄교실 등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차질없는 ‘안정적 운영 및 정착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교육 관련 단체들은 유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한 우선 추진을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32개 교육단체 모임인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는 유 장관을 향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2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고교학점제 시행 시점이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미뤄지면서 해당 정책을 추가적인 후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단체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학점제 미래포럼’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앞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유 장관에게 고교학점제를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내 전면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좀 더 강도 높은 사학비리 청산을 주문하면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실현을 거듭 압박했다. 이들은 공영형 사립대학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52번째 주요 정책과제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유 장관을 압박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교육 단체의 압박도 강화되고 있다. 학부모 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오는 2022학년 대입제도 개편부터 적용될 ‘정시확대’는 시급히 추진해야할 정책이며, 학종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발굴 대신 ‘학종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즉각적인 학종 폐지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입시비리 감사,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폐지, 수능 전과목 상대평가 전환 등 6가지 정책의 우선적 추진을 촉구했다.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