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연감, 신청 6년새 최저…매년 1만건씩 감소
-빚 탕감된 면책 건수는 4만2270건으로 역대 최대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지난해 빚을 못 갚겠다며 채무를 조정해 달라고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 건수가 6년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모두 8만1592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 이후 최저치다. 2004년 도입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05년에서 2010년까지 4만~5만건대에 머물다 2011년 처음 6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사건 수가 꾸준히 늘어 2014년에는 11만건을 웃돌았다. 하지만 2015년 10만96건, 2016년 9만400건으로 매년 약 1만건씩 줄고 있다.

반면 지난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남은 빚을 탕감받은 면책 사건 건수는 4만227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회생 절차의 면책 건수는 2011년~2016년 매년 2만, 3만건대를 기록했다. 3년에서 5년 동안 꾸준히 빚을 갚은 채무자는 법원의 면책 결정을 통해 일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가 시행된 지 13년을 넘어서면서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그간 상당수 채무자들이 회생ㆍ파산절차를 통해 면책받았다”며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개인회생 사건 수도 감소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부,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파산 사건 수는 11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4만4246건으로 조사됐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파산사건이 회생사건 수를 밑도는 역전 현상은 2012년 처음 발생했다. 이후 두 사건 간 신청 건수 격차는 매년 4만건~5만건을 유지하고 있다. 파산부 부장판사 출신인 임치용 변호사는 “2010년부터 파산의 요건과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파산보다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청년실업, 노인파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남은 자산으로 빚을 최대한 갚은 뒤 회사를 청산하는 법인파산은 지난해 699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전년보다 5.5% 감소했다. 법인회생도 역시 전년 대비 6.1% 줄어든 87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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