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 이벤트가 연일 이어졌다. 그만큼 추석 차례상에서 펼쳐질 대화의 주제도 다양하다.
가깝게는 3차 남북정상회담부터 경제 이슈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여전히 논란 중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정기국회 기간 잠시 휴지기를 맞은 국회는 이번 연휴가 끝나고 이어질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 예정된일정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싸움에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차례상 민심이 어디로 쏠릴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이다.
▶남북 관계 개선에 여당 지지층 결집=이번 평양공동선언을 놓고 여야 간 평가는 엇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것으로예상된다.
그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지지율도 급반등했다. 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61%가 긍정 평가했고 30%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보수 야당에서는 비핵화 진전이 없고, 국방을 포기했다는 평가까지 내놓으면서 맹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해빙 무드의 남북 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비가역적)’ 흐름이라면 야당에서도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4.27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비롯해 경협 지원을 위한 각종 입법을 정부ㆍ여당이 들고 나오면 야권의 협조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차원의 남북의회 교류도 이번 회담 기간 중에 공식화하면서 야당의 입지가 자칫 좁아질 수 있다.
▶보수층은 현 정부 경제 지표 맹폭=남북 관계라는 대형 이슈가 여당에 호재라면,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기기 전에 화제를 돌리기 위해 야당에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경제 분야가 제1순위이다.
경제 문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 매년 명절마다 민심이 분출됐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더욱 큰 관심을 받는 화두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부동산 대책이다. 종부세와 다주택자 세제 강화 등으로 주택 보유자와 미보유자 간,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도 정부의 대책에 반응하는 수위가 제각각이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과 공무원 증원 계획에도 크게 늘지 않은 일자리 문제도 여당에게는 불리한 이슈다.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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