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

국가핵융합연구소, 재료연구소와 같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의 독립법인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가핵융합연구소의 경우 본원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보다 인력 및 예산규모 등이 커지고 연구미션의 연계성이 부족해 독립기관으로 승격해야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데다 국회를 통해 입법안이 마련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과기계 출연연 25곳 중 6개 기관이 부설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산하 녹색기술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산하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산하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산하 재료연구소, 한구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산하 국가핵융합연구소 등이다.

이들 부설기관 중 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의 경우 연구개발 환경 변화에 따라 독립이나 기능 조정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핵융합연구소를 가칭 ‘한국핵융합연구원’으로 독립법인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은 국제협력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있어 국제적 대표성을 위해서는 독립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구본혁 기자/nbg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