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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비준 놓고 당분간 평행선 유지할 듯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가 진행됐지만 이번 회담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평가는 국회 비준 등을 놓고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7판문점선언과 이번 평양공동선언 등에 대한 국회 비준에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회담에서 “국방을 포기했다”고 혹평하며 비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회담에 대해 우 의원은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적대적 행위를 중단키로 했다. 완충지역을 설치하는 등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물리치는 실질적인 한반도 내 종전선언을 이뤄냈다”며 “아무도 에상을 못했는데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논의가 진행됐고 김정은 위원자의 육성으로 미래핵 뿐 아니라 현재핵 폐기까지 언급했다”고 총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지속가능한 평화냐 아니냐의 문제”라면서 “합의 어디에도 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험장 폐기는 이미 개발해 놓은 미사일을 폐기한다는 것과는 다르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착오한 것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고 미사일 발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동 발사대로 어디든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김 의원이 “국방을 포기했다”며 혹평을 쏟아내자 우 의원은 “완충지역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것도 잘못됐다. 초도에서 덕적도는 135㎞로 거리상으로 보면 우리가 불리한데, 해안선을 보면 북한이 270㎞, 우리는 100㎞다. 해안선을 따라 장사정포가 북한이 6배가 더 많이 배치돼 있어 이를 뒤로 물리는 것인데, 어떻게 포기냐”고 맞받았다.

비핵화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북핵 문제를 북미 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 문 대통령이 민족, 자족, 자결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핵리스트도 없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핵위협에서 벗어나고 공존공영으로 가야지 맨끝에 요구할 것을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안 한다”며 차근차근 풀어가야지 한국당만 싸우자고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4.27판문점선언에 이번 평양공동선언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국회 비준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야당의 반대 입장이 강경해 현재로선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

우 의원은 “동ㆍ서해안 도로와 철도, 금강산관광 등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니까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자는 것이고, 남한 사회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것인 만큼 비준을 꼭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방북단으로 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남북 관계 단절은 그동안 보수정권이 잡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도 대국민 보고에서 10.4선언이 이행안 된 것이 이전 정부 때문이라며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그러면서 국회 동의를 구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해 앞으로 국회 비준까지도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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