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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저임금 폭주저지 시민모임’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공식 결성을 선언한다.

학계, 시민단체, 소상공인 관계자 30여명이 발기에 참여한 시민모임은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김태훈 한반도 인권ㆍ통일 변호사모임 대표,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조영기 고려대 교수 등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다. 공동대표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시민모임에 참여하게 된다.

시민모임은 결성 취지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폐지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장관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고용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표를 최저임금위 사용자측 ‘법정위원’으로 위촉하라”고 덧붙이며 “이상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한변과 함께 2019년 최저임금 고시처분의 취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의 조동근 공동대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의 변형으로, 이론적으로는 물론 정책적으로도 그 유효성이 확인된 바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정책으로 채택하기에 앞서 국내는 물론 외국 성공사례 를 제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간의 합의를 건너뛰고 결정된 것으로 사적자치와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향후 헌법소원 제기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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