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째 사형 집행 건수 ‘0’…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
-인권위 가입 권고시 정부 사형제 폐지 조치 급물살 탈 듯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우리나라의 사형제 폐지 국제 규약 가입을 권고할 것을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사형제 폐지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안 의결을 두고 회의를 연다. 이날 전원위가 가입 권고안을 의결하게 되면 정부 측에 해당 규약에 가입할 것을 공식적으로 권고하게 된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국제 규약으로 지난 1989년에 국제인권규범으로 채택됐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현재 유엔 198개 회원국 가운데 142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국제규약에 가입한다면 공식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인권위가 해당 국제규약 가입 권고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은 높은 상황이다. 인권위는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줄곧 사형제 폐지 목소리를 내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4월엔 국회에, 2009년엔 헌법재판소에 각각 사형제 폐지가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에 맞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실태조사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사형제 폐지 논의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만큼 가입 권고안이 의결되면 사형제 폐지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6년 만에 이뤄진 인권위 특별보고 당시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은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문 대통령이 올해 안으로 직접 사형 모라토리움(유예)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인권위의 이같은 발표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사형 집행 중단을 연내에 선언하는 문제는 국가인권위와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인권위 공식 건의가 있을 때는 판단해보겠다”며 사형 집행 중단에 대해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

모라토리움은 사형 집행의 중단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사형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 61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는 뜻이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라는 민감한 이슈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정부는 이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형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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