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원은 이날 자신이 좌장을 맡은 ‘중소상인 지원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1000만 노동자와 600만 자영업자의 소득이 향상되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10년 대기업·재벌중심 경제의 실패가 증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최저임금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자영업의 불공정 구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였음에도 적합하고 현장감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결과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현장의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야 말로 오로지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민생6법’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필수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민생6법은 상가법개정안·가맹점법 개정안·대리점법 개정안·유통법 개정안·여전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남근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대기업본사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대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사실상 통제하고 결정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구조 고착화에 책임이 있는 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부담을 나누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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