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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복잡해진 업무…市의원 1명이 4000억원 심의
-“행안부案 자치분권은 반의회적 계획” 쓴소리
-“민주당 독점 상관없이 서울시 견제 이어갈 것”
[헤럴드경제=대담 이진용 부장ㆍ정리 이원율 기자]“서울시의원 1명 당 한 해 평균 4000억원 예산을 심의합니다. 시민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좌관 단 1명도 허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만난 신원철(54ㆍ더불어민주당ㆍ서대문1) 의장은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으로 시의원 1명 당 보좌관 최소 1명을 배치하는 ‘정책 보좌관제’ 도입을 언급했다.
신 의장은 재선이던 2016년 당시 지방분권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을 만큼 알아주는 분권주의자다. 지난 7월11일 제10대 시의장에 선출된 후 “2년 임기에 많은 일을 할 순 없다”며 “지방분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신 의장이 볼 때 지방분권의 핵심은 중앙의 권한 이양이다.
그 일환으로 지방분권 핵심 축인 지방의회의 독립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보좌관을 들여 일손을 늘려야 한다.
국가예산을 보는 국회의원은 통상 보좌관을 인턴까지 더해 9명까지 둔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지방예산을 살펴보는 시의원은 현행법상 보좌간을 둘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의원 110명이 올해 심의하는 예산 규모는 약 44조원에 달한다. 이 밖에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ㆍ개정 등 입법활동, 정책제안 등 업무가 산적하다.
신 의장은 “정부도 (필요성을)안다”며 “다만 지방 국회의원이 광역의원을 잠재적 경쟁자로 보고 ‘호랑이 새끼’를 키울 수 없다는 판단하는 것 같다”고 했다. 상당수의 지방 국회의원들은 서울에서 주로 생활하고 1주일에 1~2번 지방으로 간다. 그 공백을 채우는 게 광역의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날개를 달아줘 자신보다 빛나는 일이 없도록 견제에 나선다는 이야기다.
신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 일정이 있는 기간에는 집에 갈 수 없을 만큼 격무에 시달린다”며 “최소한 의원 정수에 비례하는 보좌관이 있어야 감시, 견제라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날 신의장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쓴소리도 했다.
그는 이번 안을 지방의회 목소리를 담지 않은 반(反)의회적 계획으로 보고 있다.
32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과제는 단 하나이며, 이마저도 권한 이양은커녕 중앙의 간섭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지방의회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신 의장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치 입법ㆍ조직권 등 권한 강화가 당연한데, 이번 안은 되레 중앙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중앙집권적 사고가 담겨있다”며 “지금의 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12개는 물론 과거 박근혜 정부 안보다 낫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방분권 진행이 더딘 데 대해서는 전국 시ㆍ도의회 17곳이 같은 생각이다. 특히 야당 소속 의장이 상당수였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2곳을 뺀 15곳 의장이 여당이다.
신 의장은 “한 목소리를 낼 환경이 만들어진 만큼 청와대, 국회와 접촉을 강화할 것”이라며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민형배 전 광주 광산구청장 등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아는 이가 청와대 비서관이 된 점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제10대 서울시의회가 특수한 상황에 놓인 점엔 신 의장도 동의했다.
서울시의원 110명 중 민주당 소속이 102명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독점 구조다. 같은 당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에 대한 칼날이 무뎌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 좋은 분위기다.
이와 관련, 신 의장은 “이전에도 우리 당이 청년수당과 서울로7017 등 박 시장의 핵심 정책을 야당처럼 비판한 만큼 날카로운 견제는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소외되지 않겠느냐는 말엔 “잦은 접촉, 허심탄회한 대화가 최선이라고 본다”며 “한 당의 대표가 아닌 시의원을 대표하는 자리로 조화를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군주민수’(君舟民水). 군주는 배, 백성은 물이라는 뜻으로 신 의장이 매번 되새기는 말이다. 물은 배를 띄우지만 이를 뒤집기도 한다. 신 의장은 “소통ㆍ협력ㆍ협치라는 1000만 시민의 명령, 감시ㆍ견제라는 헌법의 명령을 떠받들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