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근로시간 노사 자율 연장 주장은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적 이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ㆍ반목시키고 있다”며 “대국민 서명운동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정애ㆍ김태년ㆍ설훈ㆍ송옥주ㆍ윤호중ㆍ이용득ㆍ전현희 등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인 미만 소상공인ㆍ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 자율적용과 법정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자율적 연장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에 전면 반하는 것으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인 미만 소상공인ㆍ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하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로 계절ㆍ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들은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ㆍ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 자율적용 발언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그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대립ㆍ반목하게 하려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정 근로시간 단축법이 아직 우리 사회 전체에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합의 당사자였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노사간 자율을 운운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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