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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환노위원 “김성태, 대국민 선동 당장 중지”

  • 기사입력 2018-09-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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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근로시간 노사 자율 연장 주장은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적 이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ㆍ반목시키고 있다”며 “대국민 서명운동 추진을 당장 중지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정애ㆍ김태년ㆍ설훈ㆍ송옥주ㆍ윤호중ㆍ이용득ㆍ전현희 등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인 미만 소상공인ㆍ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 자율적용과 법정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자율적 연장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에 전면 반하는 것으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인 미만 소상공인ㆍ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자율 적용하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가 자율적인 합의로 계절ㆍ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등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들은 “특히, 5인 미만 소상공인ㆍ자영업 사업장에 최저임금 자율적용 발언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그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대립ㆍ반목하게 하려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정 근로시간 단축법이 아직 우리 사회 전체에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합의 당사자였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노사간 자율을 운운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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