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득주도성장 찬성했던 ‘판단 오류’ 반성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장하성 정책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놀랐다고 말한 장 실장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과 경제가 정책 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청와대가 기다리라는 1년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1년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즉각적인 사퇴를 통한 인적쇄신과 경제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과거 민주당 시절에 대한 반성도 함께했다. 김 원내대표는 ”3년전에 민주당에 있었을 당시에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했지만,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만 전제로 생각했던 것“이라며 자신의 오류를 인정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면 소비가 올라가고 기업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생각했지만, 일자리와 고용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며 “당시에는 예상 못했는데, 현실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통계지표도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정부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개방 경제에서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과 경쟁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그리고 국가 경제 부가가치 대부분이 해외 수출 등을 통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대외 개방 경제 특성을 감안한, 경제 정책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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