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다. 지역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며 “내년도 예산안도 일자리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간 강력한 협업 필요하며,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가 반성을 갖고 있다.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틀에 맞춰 재정을 부담하는 하향식 방식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상향식 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일자리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또 책임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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