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부동산 투기 억제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에 대해선 필요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정책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정부는 추석물가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추석 3주 전부터 14개 주요 성수품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하기로 했다. 농수협 특판장, 우체국 온라인쇼핑 등을 통해 50~70% 할인판매도 적극 실시한다. 이와 함께 명절기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전년대비 6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중기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폭염피해농가, 구조조정위기지역,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규제 중심 정책의 지속 추진을 확인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과 관련해 여러 개발 기대심리로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에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과 관련해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고 강력한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투기 의심 지역에 즉각 조치해야 한다.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05년에 (내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일시에 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권이 반대하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도 밀어붙인다. 홍 대변인은 “당정청은 국민적 여망과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를 정기국회서 재추진키로 했다”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11월로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정례화를 추진한다.

한편 최근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관련해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소상공인 집회가 있었는데, 자영업자 문제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라며 “대부분이 고용인 없는 영세자영업자로, 정부 여당은 이미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 지원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식의 분석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형ㆍ채상우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