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7곳 시·도 지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17곳 시·도지사와 매 분기마다 회의를 갖기로 했다. 그간 중앙정부가 맡아왔던 발제도 시·도 측이 직접 맡으면서, 지침 하달이 아닌 ‘상향식’ 의견 수렴을 통해 소통 강화에도 나섰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의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고용상황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강조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창출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 주제도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로 정해졌다. 회의에선 ‘일자리 선언’도 채택됐다. 이 선언에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SOC, 소상공인·자영업지원 방안 등 모두 7개 항이 담겼다.

행사에는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선 7기 시도지사 17명이, 정부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형식도 크게 바꿨다. 박 시장의 경우 ‘일자리는 인간의 존엄의 문제’를 주제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함께 지방 정부의 자율성 보장과 재정적 분권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 그간 시도지사간담회는 중앙정부가 ‘방안’을 마련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는 이를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했었다면, 이번 간담회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중앙정부가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도지사 간담회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례화했고, 발제도 상향식으로 바꿔 소통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 상황을 생중계 했다. 이날 행사는 청와대 페이스북과 K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고, 문 대통령의 발언과 시·도지사가 하는 말도 가감없이 일반에 공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용 책임과 관련해 “기능과 사업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전액 100퍼센트 보장한다고 합의돼 있다”며 “그 동안 지방 정부의 재정 형태가 워낙 좋지 않아 순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 2월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이후 6개월여만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