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29일 4시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김유진 기자/kacew@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29일 4시 광화문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김유진 기자/kacew@

-생존권 보장 등 3대 원칙 제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5대 사항 요구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날을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 광장에서 60개 업종 단체와 87개 지역단체 등 150여 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무리수를 두면 탈이 나 사회 곳곳에서 역효과가 발생한다”며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궤멸시키고 영세 근로자를 실직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통의 분담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지는 것은 모순”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자영업자 의견을 반영하고 이들의 빈곤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재벌개혁 없이 자영업자에만 가해지는 고통 전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소상공인연합회장) 역시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쌈짓돈을 저소득 근로자의 주머니에 옮기는 정책으로 비치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최 공동대표는 “소상공인들도 저소득 근로자와 동반 상생할 수 있도록 기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대기업 갑질, 카드수수료, 상가임대차 문제 등에서 강자들과 당당히 협상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자존을 높이고 단결을 모색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막연한 퇴출전략으로 소상공인들을 내몰 것이 아니라 민관 협의로 영업기반을 조성하고, 장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영세와 혁신 소상공인을 각각 구분해 맞춤형 성장 전략을 세우고 정책 대전환을 통해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대 원칙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과 ‘존중받는 공정 경제 환경 조성’, 그리고 ‘경제 정책 대전환’을 제시했다.

5대 요구사항은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할 것ㆍ주휴수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ㆍ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 실행계획 제시ㆍ대통령이 나서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추진ㆍ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이다.

이들은 본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1시간 도로 행진을 한다. 광화문에선 광장 주변 4개 도로는 이날 행진으로 차량 통행이 모두 통제된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