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 모인 노사정 대표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민주노총의 복귀로 노사정대표자 회의가 넉달만에 재개되면서 각종 노동현안에 대한 대타협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사정 대표 6명은 2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 만찬을 갖고 사회적 대화의 추진방한을 논의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만찬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동이 성사된 데는 민주노총이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가하기로 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회동은 비공개로 치러진데다 대표 6명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던만큼 최근 고용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나 논의 내용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만찬에 참석한 대표들은 개인적 근황을 주고받으며 한국GM 군산공장 구조조정 문제 등이 잠시 화제에 올랐다.

문 위원장은 최근 소득분배 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고령층 빈곤의 영향이 크다고 강조하며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손 회장도 고령층 빈곤 문제 논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노사정 대표 6명의 만찬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양대 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 선언으로 파행 위기를 겪었던 사회적 대화가 다시 정상화돼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주 52시간 근로제 등 시급한 노동현안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노사정회의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가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 청년 자영업자 대책을 골자로 한 대책을 포함해 노인 빈곤와 기초생활보장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낮은 단계부터의 대화가 재개되는 시그널로 해석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이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감과는 달리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은 노사정 대화 재개의 불안요소로 남아있다. 당장 10.9% 인상안이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경영계의 반발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총은 지난 27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보충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를 접수한 고용부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가 친(親)노동정책 기조를 향한 경영계의 반발을 달래지 못할 경우 대화가 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 것만으로도 일정부분 의미가 있다”면서도 “본격적으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경우 대화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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