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대변인 “판문점 선언, 北비핵화 이행과정에 따라 지지”
-美 국무부, ‘관계자發’로 한미 이견 공식화
-강경화 “한미, 완전한 의견일치 어려워”
-전문가들 “국익 우선시 하되, 일관성 있어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한 한미 정부간 이견이 수면 위로 올라온 가운데, 미국 정부가 개소에는 제재유예를 이해한 반면 운영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 소식통은 22일 “남북연락공동사무소 개소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됐으나,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간 이견이 있다”며 “미 측에서 전력공급이 개성공단 전체가 아닌 연락사무소에만 이뤄진다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및 개소에 대한 마찰은 조율됐으나 개소 이후 운영에 대해서는 제재 위반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정책을 결정하는 백악관 등 주요관계자들은 연락사무소 개소에 관한 지원을 이해했었다”면서도 “연락사무소 개소와 운영 그 자체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교류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적 ‘비핵화’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신고와 검증, 사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모호한 반면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속도를 지나치게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제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무부나 재무부 입장에서 개성공단에 공급된 전력이 ‘연락사무소에만’ 공급될 것이라는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소 개보수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정상적 ‘운영’부분에서 한미간 이견의 골이 깊은 모양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헤럴드경제의 논평요청에 “우리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reaffirm)했는데, 그 이유는 남북관계 발전은 반드시(must happen) 비핵화 발전과 발을 맞춰야(lockstep)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나워트 대변인의 명의로 ‘반드시’(must)와 ‘정확한 발맞춤’(lockstep)과 같은 강한 표현을 도널드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인식해도 된다는 의미다.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및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면화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와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 구조를 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연락사무소는 미국의 허락이나 동의를 맡을 사안이 아니고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또 ‘미측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뜻을 같이 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질의에 “미국과 우리 간 완전한 인식 일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초 이달 중순 개소가 목표였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이달 말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위해 소형발전기를 가동했다가 이달 14일 시험가동 차원에서 전력을 처음으로 공급했다. 전기는 이전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되던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이 생산하는 전기가 경기도 문산변전소를 거쳐 북측 공단 내 평화변전소로 들어가는 배전방식이다. 한전은 개성공단이 정상가동되던 당시 하루 3만~4만㎾의 전기를 북측에 공급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우리 정부의 국익에 부합하다면 미국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관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북제재가 유효하며 이를 유지해야 하며, 북핵위기가 북한의 국제법 위반으로 인해 야기됐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거나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미간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이 ‘한국은 핵문제가 한반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는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