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고위 관계자, 춘추관 찾아 “김&장은 상호 보완관계”
- 靑 “최저임금 인상이 만악의 근원, 수용 불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의 ‘갈등설’이 공공연한 것과 관련 청와대 측이 재차 진화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에,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에 각각 특장점이 있는만큼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상보관계’라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수득주도 성장의 큰틀은 변화가 없겠지만, 정책수단 수정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말도 보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책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 서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차이가 건강한 토론을 통해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관계라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갈등설이 부각되는 데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우려를 전했다.

그는 “정책 자체도 항상 리뷰를 해야겠지만 정책을 실행하는 분들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김 부총리, 장 실장이 다 같이 토론을 할 때도 시각 차이가 드러난다”며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는 사람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관점을 갖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생각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정부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경제정책을) 두 분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두 분 생각이 같다고 해서 대통령이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 담론에 있어서는 혁신성장이 중요하니 김 부총리가 이를 주도하고 철학적 측면에서는 장 실장이 맡아서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경제정책과 관련한 ‘팀워크’를 강조한 것을 두고 “(두 사람의 의견차가) ‘엇박자’처럼 보이면 국민이 누구를 믿고 갈 수 있겠나”라며 “정책주체들부터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책 비판,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을 향한 비판도 다 수용하지만 그것이 개인적 측면으로 확대돼 신상이나 가족관계 등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날 일부 언론이 장 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감축을 추진해 경비원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취업자 증가 폭이 반년째 10만 명대 이하에 그치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 “저희도 굉장히 리뷰를 하고 있다”면서도 “통계상으로 (원인이) 보이면 좋겠으나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게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일자리 질이 좋아지는 것이고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통계 분석에서 명확한 사인(sign)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며 “그에 대한 대책은 확장예산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이 근본적인 방향성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수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것은 열려있는 것 아니냐. 소득주도성장도 결국은 양극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목표가 있는거고 그 목표 향해 가는건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매일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이 여러가지 측면이 있는데 최저임금 하나로 모든 ABC 모든 만악의 근원은 최저임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선뜻 동의할 수 없다”며 “정책 효과 나타나는데 시간 걸리는거고 그동안 우리도 면밀히 보면서 또 다음 스텝 준비를 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고있고 또 열린 마음으로 보고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보고있는데 그것이 좀 아주 조금 더 통계적으로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징후들이 나오는지 그걸 또 걸러내야하고 발라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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