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고용쇼크’ 등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운명의 한주를 맞았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문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향해 직을 건다는 결의로 고용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자영업 대책 22일·가계소득 지표 23일 발표
文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지방일자리 확충 방안 마련 부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J노믹스)’이 운명의 한주를 맞았다. 최근 발표된 ‘고용쇼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힐 정도로 고용 여건이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당정 주관의 자영업자 대책은 22일에, 가계소득 지표와 가계 빚(가계신용) 규모 발표는 오는 23일각각 발표된다. 각 회의와 발표 결과에 따라 ‘J노믹스’ 역시 일정 부분 수정·쇄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분수령은 23일 발표되는 가계소득 지표다. 통계청은 이날 올해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관전 포인트는 빈부격차다. 지난 5월 24일 발표된 올해 1분기 조사에선 1분위(소득하위 20%) 가계의 소득은 128만6700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8.0% 줄었고, 5분위(소득상위 20%) 소득은 1015만1700원으로 전년 대비 9.3% 늘었다. 빈부격차가 5.95배를 기록한 것인데 이는 2003년 통계치 작성 이후 최고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핵심 가치인 ‘분배’와 ‘공정’이, 역대 최대치로 벌어진 빈부격차로 인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 대목이다. 통계청이 가계소득 표본을 대단위로 교체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이 표본에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실시된 이후 나온 첫 통계치여서 경제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직접 ‘90%가 긍정효과’라고 언급하면서, 좋은 통계치만 뽑아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오는 23일 발표될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는 더이상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목된다.

청와대에선 지난해 7월 추경을 현 정부의 첫 경제정책이 시행된 시점으로 판단하는데,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이기에 악화된 경제 지표에 대해 더이상 ‘전 정부’의 경제 유산 때문이란 설명도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2분기 가계동향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면 과거 정부 탓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같은 날 2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발표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1468조원으로, 작년 말보다 17조2000억원이 늘어나면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덕분에 가계신용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소득 증가에 비해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경계를 늦추기는 어렵다.

22일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대책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내놓을 이날 자영업자 대책에는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부가가치세 등 세제지원 방안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치 않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경제 체질이 바뀌는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계층을 향해 지원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22일 시도지사들을 만나 ‘지방 일자리’ 확충 방안을 논의키로 한 것은 7월 고용 동향 결과 발표가 주된 원인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선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쇼크 발표 때문에 국회에선 긴급 당·정·청 회의가 열렸고, 경제 사령탑이 모두 출동해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