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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하성 운영위 출석 대립...흔들리는 여야정 협의체
[사진설명=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야권, 靑ㆍ與 소득주도성장론 고수에 ‘여야정 협의체는 거짓’ 반발
-8월 임시국회 운영위 통해 장하성 실장 소환 추진...경질론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고용참사’와 ‘소득주도성장론’의 상관관계를 놓고 야권이 장하성 정책실장을 겨냥했다. 빠른 시일 내 국회로 소환해 고용참사 책임론에 불을 붙이겠다는 전략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에서 해임을 건의했고, 결국 몇달 후 물러난 홍장표 전 수석과 같은 퇴진 절차를 밟을지 정치권은 주목했다.

20일 야권은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집한다면 여야정 협의체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권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위기 책임의 주체로 보고 국회로 불러 강하게 질타할 예정이다.

야권은 이에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장 실장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8월 임시국회 내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장 실장을 불러 따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도 “운영위를 열면 정책실장은 와야 할 것”이라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다”고 전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증가는 5000명에 그쳐 올해 들어 최악을 기록했다. 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0만 명을 넘었었지만, 5월에 7만 명대로 뚝 떨어진데 이어 7월에는 말 그대로 제로 수준이 된 것이다. 앞서 5월 상황을 보고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격적인 결과”라고 표현한 바 있다.

5월 상황이 발표된 이후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인물이었던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은 6월 사임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를 ‘경질’로 해석했다. 앞서 홍 전 대표가 문 대통령과 4월 독대에서 해임을 건의한 지 한달 여만에 실제 경질로 이어진 것이다.

장 실장의 국회 출석과 책임론은 ‘여야정 협의체’와도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김 사무총장은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장 실장을 포함해 책임 있는 자들을 인사조치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레토릭(수사)에만 그쳤던 혁신성장에 집중하면 전폭적으로 한국당은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계속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야정 협의체는 협치를 하는 것처럼 모양새만 갖추는 것”이라며 “그런 협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협치는 야당의 충실한 충언이나 고언을 받으면서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며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집하는) 상태가 지속하면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질타했다.

김 사무총장도 “저번 은산분리를 여야가 합의했을 때, 한국당은 굉장히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결국 만사휴의(萬事休矣ㆍ만 가지 일의 끝장)로 그쳤다”며 “장 실장을 포함해 여권 전부의 인식이 문제였다. 모두 원점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는 결국 고용위기를 포함해 전반적인 경제위기를 돌파하고자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는 것인데, 이를 걷어차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협의체는 무의미하다. 지금 여권은 경제상황을 자신의 탓이 아닌 남 탓, 상황 탓만을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 실장의 국회 출석,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의 정상 가동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국회에서 규제혁신과 민생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야당과 협의하겠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대한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야권의 주장에 대한 수용 불가론을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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