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 고1부터 전면 도입”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이 확정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가지 약 10년에 걸쳐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내신 성취평가제를 둘러싼 개편안의 상충지점과 현장의 회의적 시선이 맞물리며 고교학점제를 바라보는 여론이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2025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된다. 개편안은 현행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으로 고교학점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제도 부분 도입기를 거쳐 2025년 고1 학생들의 대학진학 시점에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9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해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석차 등급은 미제공하고, 성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점수ㆍ과목평균 및 성취 수준별 학생 비율이 제공될 예정이다.

2022년부터 2024년에는 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하고 적정 졸업학점ㆍ기준 등을 설정하며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과목 개설을 활성화 하는 단계다. 학교 밖에서 이수과목을 인정받을 기준 등도 이때 마련하게 된다. 이어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모든 과목의 성취도가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되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의 선결 조건으로 여겨지는 ‘정시 축소 혹은 유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부분에서 고교학점제와 상충되는 지점이 나타나면서 고교학점제의 현실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정시의 경우 수능위주전형 비율 30%을 제시하며 축소보다 확대 기조를 지향했다. 정시 확대 등으로 수능 영향력이 커질 경우 학생들이 중요 과목에 몰려 자율 선택권 자체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공약 실현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개편안은 또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서 후퇴해 제2외국어 및 한문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소극적 변화상을 보였다.

이같은 고교학점제를 둘러싸고는 일선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일선 교사들은 “선택과목이 늘어나는 2학년부터 학교에서 그 과목을 다 개설해 줄 여력이 없다. 교실 문제를 해결한다해도 일단 전공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수업시간마저도 9시부터 4시 30분으로 제한돼 있지 않냐”고 입을 모은다. 현행 중3학년이 응시하게 되는 2022수능의 경우,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로 선택과목이 늘어나 일선 현장에선 지난해와 올해 만들어낸 학교 교육과정을 1년만에 바꿔야 하는 혼란이 예상된다.

고교학점제 시행이 10년에 걸쳐 현 장관 임기를 넘어선 시점에 도입되도록 설정했다는 점에서 정책 연속성을 갸우뚱하게 하게 된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집에서 내놓은 수능 전과목을 절대평가 전환(2021학년도)을 또다시 실현하지 못한 데 따른 회의적 시각에서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김유진 기자/kac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