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우회로 접근 차단 경고 메시지
美, 제재-방북 對北 ‘강·온’투트랙

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압박 고삐
北 비핵화 유도 위한 다목적 카드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임박설 등 북미간 비핵화협상 변화 기류 속에서도 대북제재 압박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미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위반을 도운 중국과 러시아 등 해운 관련 기업 및 인사에 대한 제재를 추가 단행했다.

재무부는 이날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 이행차원에서 법인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대상은 중국 ‘다롄 선 문 스타 국제물류무역’ 주식회사와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 러시아 ‘프로피넷’ 주식회사, 그리고 프로피넷의 바실리 콜차노프 사장 등이다.

다롄 선 문 스타 국제물류무역과 신에스엠에스는 선적문서를 위조해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 수출, 그리고 불법적 대북거래 및 수출에 협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만 서비스회사인 프로피넷은 나홋카,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항만에서 최소 6차례 이상 북한 선적에 하역과 연료충전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서비스를 제공받은 북한 선박에는 천명 1호와 례성강 1호 등 제재대상 선박도 포함됐다.

콜차노프 사장은 개인적으로 북한 관련 거래에 관여했으며 러시아에 있는 북측 대리인들과 ‘내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법인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 행위도 금지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현존 대북제재 이행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으로 불법적 운송을 하고 매출원을 제공하는 기업과 항구, 선박을 차단하는 한편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싱가포르, 러시아에 소재한 이들 법인이 제재를 피하려고 사용한 전술은 미국법으로 금지된 것으로 모든 해운산업은 제재를 준수할 책임을 안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이들이 제재를 위반한 결과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달 하순 4차 방북설이 제기되는 등 북미 비핵화협상이 다시 탄력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미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을 지속 병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지금 비핵화 조치와 체제안전보장을 놓고 북미가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는 단계”라며 “미국은 북한을 견인할 레버리지로 제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으로 진통을 치르는 상황에서 미 행정부가 해운 분야를 정조준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미국의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지만, 해상제재에 집중됐다는 것을 봤을 때 해상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지는 우회접근과 이 거래에 참가하는 국가들에게 경고를 내린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신대원ㆍ문재연 기자/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