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정책, 위원회로 일원화”
과기부, 대응자제…업무·소통강화

방송통신분야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이의 신경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방통위가 CCS충북방송 재허가 사전 동의를 사상 최초로 거부하며 포문을 연 데 이어 통신, 주파수, 방송 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공세가 연일 거세다.

과기정통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내부 조직정비,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오히려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14일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는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두 부처간 갈등에 관심이 집중됐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각각 산업 진흥과 사후규제 업무를 나눠 갖고 있으나,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 주파수 등의 주요 분야에서 업무영역이 중복되거나 역할이 달라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다.

단적인 예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은 방통위가, 케이블 및 IPTV 등 유료방송은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통신 주파수는 과기정통부가, 방송 주파수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정책수요자인 기업, 스타트업 등 산업현장에서도 각종 혼란이 발생키도 했다.

방통위가 통신, 방송, 주파수 정책기능을 일원화해 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 일원화에 힘을 싣고 있는 상태다.

이날 오후 열리는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다뤄진다.

언론3학회는 토론회 기획의도에 대해 “새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명암을 진단하고 대안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 내부 조직 정비 및 업무 효율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과기정통부 업무혁신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요도가 낮은 일은 축소, 폐지하고 부서, 직원간 합리적인 업무 재배분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증대하며, 국정철학 및 과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대국민 소통 고도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보다 강화함으로서 효율적인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디지털 소통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와 학계 안팎에서는 방송통신 정부조직이 방통위로 일원화될 경우 정책기능이 효율화되는 장점과 동시에, 정치적 논의에 막혀 관련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