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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임종헌 최측근’ 부장판사 조사…‘재판거래 의혹’ 추궁할듯

  • 기사입력 2018-08-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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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주 전 기획조정심의관 소환
외교부와 부적절한 교감 여부 파악


검찰이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최측근이었던 현직 판사를 불러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13일 정다주(42·사법연수원 31기) 울산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생성된 문건 작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한 정 부장판사는 “최대한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를 상대로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사이 부적절한 교감이 있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또 정 부장판사가 일선 판사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정 부장판사는 2013~2015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부적절한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 2014년 생성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 정지 관련 검토’ 문서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청와대의 의향을 반영해주고, 판사를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가 긴밀히 소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 선고 일정을 늦췄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밖에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전후로 청와대의 반응을 파악한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를 벗어나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복귀한 다음에도 임 전 차장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했다. 2016년 3월에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활동 내역을 파악하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이었던 박모 판사에 대해 ‘불필요하게 힘을 실어주지 말 것’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8일에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불러 판사 사찰 문건 작성 경위를 추궁했다. 검찰은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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